국내생산세액공제 생산후 국내 판매로 이어지면 법인·소득세액공제 혜택받아 지방 생산시설엔 지원 더 확대 2036년 말까지 한시적 운영 ​​​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등 6대 첨단산업의 생산량에 연동해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그동안 설비 투자에 초점을 맞췄던 세제 지원에서 나아가 실제 국내 생산과 판매로 이어져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제도는 203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녹색 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한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2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다. 구체적인 적격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2차전지"라며 "고성능 양극재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주면서 국내 전기차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이 촉진되도록 하는 스킴을 짰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규모는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업이 적격 품목을 얼마나 생산했는지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공제액을 곱해 공제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단가(기준공제액)는 생산비용을 고려해 품목별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 조립이나 해외 생산품 판매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 및 판매해야 하며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공장 내 카페ㆍ편의점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입주 가능업종이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의 핵심내용은 △편의ㆍ문화시설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생활 편의 여건 개선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및 배치계획 규제 완화 △원격 조사 도입 등 기업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이다. 공장 내 부대시설에는 문화ㆍ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 종업원 대상 카페ㆍ편의점 등이 포함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공장 내 문화·체육시설은 인근 공장 종업원 등에게도 무료 개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던 오피스텔을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근로자 주거 편의를 높였다.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지식·정보통신산업 업종은 17개 늘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공장 내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산단 내 업종배치계획 예외 대상에 기존 공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사업장 소유자나 임차인까지 포함해 유연한 산업용지 활용이 가능해졌다. 개별입지 공장 신설 및 증설 규제가 완화되는 첨단업종도 기존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나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 신설 및 증설 등 투자가 기대된다. 이밖에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종의 사업개시 신고 시 담당 공무원 등 현장 방문 없이도 인터넷 영상 전송이나 실시간 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원격 조사가 가능해진다. 입주계약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의 생활 여건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단공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생활 편의 여건 개선과 입주 규제 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의 핵심내용은 △편의·문화시설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생활 편의 여건 개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및 배치계획 규제 완화 △ 원격 조사 도입 등 기업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이다. 생활 편의 여건 개선은 공장 내 부대시설에 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 종업원 대상 카페, 편의점 등이 포함돼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장 내 문화·체육시설은 인근 공장 종업원 등에게도 무료 개방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전반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던 오피스텔을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근로자들의 주거 편의를 높였다. 특히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지식·정보통신산업 업종을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공장 내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단 내 업종배치계획 예외 대상에 기존 공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사업장 소유자나 임차인까지 포함해 보다 유연한 산업용지 활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개별입지 공장 신설 및 증설 규제가 완화되는 첨단업종도 기존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나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 신설 및